회사설립 실무상 조사보고자 제도

Ⅰ. 서론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조사보고자의 선임이다.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법적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과태료 문제,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사보고자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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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사보고자의 법적 근거와 기능 

1. 법적 근거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근거한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사 및 감사가 단순히 명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감시·검증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2. 조사보고자의 기능

조사보고자는 설립 시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이를 보고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자의 역할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설립 직후 곧바로 사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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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사보고자의 자격과 실무 활용 

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 공증변호사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공증변호사의 경우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중소규모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족 또는 지인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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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사보고자 임원의 말소 절차 

1. 사임등기

조사보고자 역할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임원을 등기부에서 말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사임등기이다.

• 언제든지 말소 가능
• 등기비용 별도 발생
• 빠른 등기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선호됨

2. 임기만료 퇴임등기

임기만료 시에 다른 변경등기와 함께 일괄 처리가 가능하여, 시간상 여유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 임기만료 시 말소 가능
• 변경등기와 함께 처리 시 등기비용 절감 가능

⚠️ 단, 임기를 경과하였음에도 등기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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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발기인과 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법적 문제 

이론적으로 발기인 1인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발기인이 곧 이사인 경우에는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증변호사 선임이 필수이므로, 추가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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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실무상 비용 절감 전략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

• 공증변호사 대신, 가족 또는 지인을 감사로 등재
• 설립 직후 사임등기를 통해 불필요한 등기 지속 방지
• 임기 만료 시 일괄변경등기로 효율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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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조사보고자 제도는 상법상 필수 절차이며, 형식적인 절차로 보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자 임원으로 지인을 활용하고, 설립 직후 빠르게 사임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나아가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방지를 위해 임기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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