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면? 해결 방법 총정리

 

🤔 1인 주식회사에서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라,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주주총회 소집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임원도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사망한 경우 문제점

✔️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1인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이사)이 사망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임원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즉,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것!

 

🚨 그렇다면 이사의 지위는 상속될 수 있을까요? 🤔

---

📌 이사(임원) 지위의 상속 가능 여부 - 이사의 지위 상속 불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개인 전속적)’이므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상속인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수는 있어도, 사망한 대표이사의 임원 지위는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 ‘일시이사 선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 하는 방법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통해 새로운 대표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8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 법적 근거 및 신청 방법

✔️ 상법 제386조제2항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 대표이사가 해임된 경우
• 대표이사가 중병에 걸린 경우
•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

💡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망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시이사 선임 신청 방법 (필수 체크리스트)

✅ 신청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 자격: 상속받은 주주(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일시이사 후보: 신청인 본인도 가능 (제한 없음)

 

⚠️ 주의!

실무에서는 종종 법원 신청 없이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이나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 이 방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 결론 – 대표이사 사망 시 대처법 요약

✔️ 이사의 직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임원이 없어 새로운 대표 선임 불가능.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면 새로운 임원 선임 가능.

✔️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

💡 1인 주식회사 운영 중이라면?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 법인 운영 및 대표이사 변경 절차, 법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절차 안내를 받으세요!

📞 문의하시면 신속하게 도와드립니다! 😊

 

강현우 (Paul Hyunwoo Kang)
법무사 (Solicitor)
Tel: 010. 2498. 9870
Email: sols.kang@gmail.com
Addr: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 8, 303호(서초동, 건복빌딩)

https://m.blog.naver.com/lgangbal/223791190486

법잘알 법무사의 블로그 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