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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임차인이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II.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의 법적 관계 1.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 발생 시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대항력..

I. 서론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혼동이 잦으며, 최근에는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제도의 법적 의의, 차이점, 과태료 제도, 이중 확정일자 발생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II. 확정일자의 법적 개념과 효력 1. 확정일자의 정의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일정 날짜가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로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