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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주택임대차 실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거절한 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중심으로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매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찰한다.Ⅱ. 관련 법령 검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취지와 구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Ⅰ. 서론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계약해지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본 논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해석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의 범위와 법적 효력을 고찰한다.Ⅱ.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구조 1.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

I.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특히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요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무상 적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II.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및 거절 사유 1.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