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3조 2

정기주주총회의 법적 중요성과 의사록 서명 실무

I. 서론 정기주주총회는 단순한 연례 절차가 아닌 회사의 경영적·법적 존속을 위한 핵심 기제이다. 특히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총회 준비에서부터 사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와 경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의 소집 요건, 결의 요건 및 의사록 서명 관련 실무 쟁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II. 정기주주총회의 소집과 통지 1. 법적 근거 및 요건상법 제363조 제1항은 “회사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결산기 말일부터 3월 내에 이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주총의 소집 통지는 일반 회사의 경우 2주 전까지,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또한 소집..

상업등기 2025.04.14

주주총회 소집통지 제도의 법적 쟁점

Ⅰ. 서론 주주총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보다도 실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은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에 있다. 이 글에서는 상법 제363조를 중심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의의, 소집권자, 통지 시기 및 방법,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분석하고, 실무상 쟁점과 개선 방안까지 고찰하고자 한다.Ⅱ.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의의 및 법적 효력 1. 소집통지의 법적 의무성상법은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에 앞서 반드시 소집통지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주총회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2. 소집통지 하자의 법적 효과다음과 같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될 수 있다...

상업등기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