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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의 현실적인 곤란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법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도입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절차, 그 법적 효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제도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전세사기와 임대인의 반환 지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주..

Ⅰ. 서론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는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인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문제에 있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적용 가능성을 관련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Ⅱ.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임대인의 자격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유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

I. 서론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혼동이 잦으며, 최근에는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제도의 법적 의의, 차이점, 과태료 제도, 이중 확정일자 발생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II. 확정일자의 법적 개념과 효력 1. 확정일자의 정의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일정 날짜가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로서,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