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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주택임대차 실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거절한 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중심으로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매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찰한다.Ⅱ. 관련 법령 검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취지와 구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Ⅰ. 서론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계약해지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해석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의 범위와 법적 효력을 고찰한다.Ⅱ.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구조 1.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I. 서론 현대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이후 해당 공간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예: 전자상거래 등)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임대인이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동의할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성과 그로 인한 법률적 함의를 고찰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II.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대상을 “사업을 위한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I.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특히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요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무상 적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II.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및 거절 사유 1.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Ⅰ. 서론 주택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일 때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법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중심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법리를 고찰한다.Ⅱ.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1. 대항력이란?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신규 임대인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2. 대항력 발생 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의 완료(전입신고)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 날부..

Ⅰ. 서론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의 존속을 등기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이다. 그러나 그간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고의적 송달 회피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촉탁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상 기대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및 기존 실무상 문제점 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Ⅰ. 서론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는 통상적으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일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자가 임대인으로 등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 문제에 있어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유자가 아닌 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적용 가능성을 관련 판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Ⅱ. 임대차계약의 성립과 임대인의 자격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그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소유권의 보유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며, 임대인이 반드시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