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혼동이 잦으며, 최근에는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제도의 법적 의의, 차이점, 과태료 제도, 이중 확정일자 발생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II. 확정일자의 법적 개념과 효력 1. 확정일자의 정의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일정 날짜가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로서,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