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택임대차관계에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의 현실적인 곤란은 장기간 지속되어온 법적 문제이다.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으로 도입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이다. 이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과 절차, 그 법적 효과 및 한계에 대해 분석한다.Ⅱ. 임차권등기명령의 제도 개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전세사기와 임대인의 반환 지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한다.Ⅲ.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요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