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납입과 그에 대한 법적 증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필수 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금납입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범위는 등기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최근 일부 설립예정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한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글에서는 증권사가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현행 법령, 판례 및 등기선례를 검토한다.II. 주금납입의 법적 의의 및 요건 1. 법적 근거주금납입은 주식회사 설립 시 실질적인 자본조달의 증빙이며, 이는 법인 실체의 형성요건 중 하나이다.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호는 납입증명서를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