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현대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이후 해당 공간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예: 전자상거래 등)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임대인이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동의할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성과 그로 인한 법률적 함의를 고찰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II.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대상을 “사업을 위한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