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택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일 때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법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중심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법리를 고찰한다.Ⅱ.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1. 대항력이란?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신규 임대인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2. 대항력 발생 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의 완료(전입신고)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 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