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법무사의 티스토리

  • 홈
  • 태그
  • 방명록

주택 매수 1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추가 매입 시 취득세 과세기준

I. 서론 부동산 세제 중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최초로 부과되는 직접세로서, 그 과세 기준은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매입 지역, 그리고 취득 대상물의 성격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아파트 추가 매입 시 취득세 부과 기준과 판례상 해석을 검토한다.II.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변동 1. 아파트 등록 제한 규정2021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유형에 한하여..

부동산등기 2025.03.22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법잘알 법무사의 티스토리

상속증여 전문, 특수법인 전문, 채권추심 전문의 믿을만한 법무사 강현우입니다.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 분류 전체보기 (83)
    • 자격 및 인증 (3)
    • 서울시 전월세 상담 (21)
    • 성수1가2동 마을법무사 상담 (3)
    • 상업등기 (25)
    • 부동산등기 (7)
    • 민사소송 (2)
    • 민사집행 (7)
    • 가압류 및 가처분 (7)
    • 경매 및 배당 (5)
    • 형사고소 (3)
    •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0)

Tag

보증금반환, 취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약금, 이의신청, 전입신고, 임대사업자, 법인등기, 대항력, 임대차, 1세대 1주택, 상법 제635조, 가압류, 확정일자, 제6조의3, 주주총회, 가처분, 보증금, 과태료, 법무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 법잘알 법무사의 블로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