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임대 관행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한다. 특히, 임대료 증액에 관한 규정은 실무상 빈번한 쟁점이 되는 영역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과 행정해석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Ⅱ. 관련 법률 규정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는 임대료 증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44조 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제44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