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25년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라 법인 본점 및 지점의 이전 또는 설치와 관련한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관외 이전과 관내 이전 간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의 통일 및 지점등기제도의 실질적 폐지는 법인의 등기 실무에 큰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을 통해 그 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II. 본점 이전과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의 변화 1. 종전 제도기존에는 법인이 본점을 관외로 이전할 경우, 구소재지 및 신소재지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부과 기준을 등기 원인의 발생지와 등기 행위의 관할로 구분한 데에 기초하였다.2.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개정된 상업등기법 및 지방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