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의무의 발생 시점과 신청 기한

Ⅰ. 서론 

법인등기제도는 법인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상사법 제도이다. 특히, 법인의 변경사항이나 신설·폐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등기의무 발생 사유 및 시기, 신청기한, 기한 도과시 제재, 그리고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

---

Ⅱ. 법인등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법인등기의 개념

법인등기란,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17조 이하,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그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2. 등기의무의 발생 시기와 기한

상업등기법 제2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등기할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등기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

Ⅲ. 주요 법인등기 사유별 분석 

1. 본점 이전

• 관내이전: 본점 소재지 관할내 동일 등기소
• 관외이전: 등기소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경우, 구 본점과 신 본점 중 어느 한 곳에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실제 전입일 또는 이전 결의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

2. 임원 변경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취임, 사임, 사망, 임기만료 등
•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 초과 불가
• 변경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의무

3. 대표자 주소 변경

•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전입일 기준 2주 이내 등기 필요

4. 상호, 목적, 공고방법 변경

• 정관변경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 상법 제289조 및 제289조의2 등 참조

5. 지점 설치, 이전, 폐지

• 지점은 상법 제303조에 따라 별도의 등기 요건이 있으며, 설치·폐지일 기준 2주 이내 등기 필요

6. 자본금 변경(증자 등)

• 신주 발행에 따른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 납입기일 다음날(초일산입)로부터 2주 이내
• 액면가 변경 등은 정관 변경일 기준으로 등기

7. 주식 관련 변경

• 발행예정주식 수 변경, 주식양도 제한, 스톡옵션 부여 등은 정관 규정 필요
• 정관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

8. 전환사채·우선주 발행

• 납입일 다음날(초일산입)부터 2주 이내

9. 법인 해산 및 청산

• 해산등기, 청산인 선임, 청산종결 등기 순으로 진행
• 공고 2회 의무

10. 회사 계속 등기

• 5년간 등기가 없을 경우, 법인은 자동 해산 간주됨(상업등기법 제93조)
• 영업 지속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회사 계속 등기 및 임원 재등기 필요

---

Ⅳ. 과태료와 법적 제재 

1. 상업등기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

등기 지연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 시 누적 제재 가능하며, 특정 시점 이후 지연일수에 따라 가중 부과되는 사례도 있다.

2. 실질적 불이익

• 등기 미이행은 상법상 대표권 추정 부인의 문제, 관계기관 인허가 지연,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 나아가, 청산간주에 따라 사실상 법인 활동 정지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

Ⅴ. 결론 

법인등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기업의 법적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등기사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법적 지위 상실 또는 제한적 상태에 처할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자동 해산 간주 제도(5년 미등기)는 법인 운영의 지속성을 위협하므로, 정기적인 등기사항 점검과 갱신이 필수적이다. 실무자는 등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시스템적 관리가 필요하며,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법인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https://blog.naver.com/lgangbal/223802243677

법인등기, 언제 해야 할까? -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