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및 운영상 특례

 

Ⅰ. 서론 

소규모 주식회사, 즉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다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벤처 창업, 1인 법인 설립, 프리랜서 법인화 등 다양한 경영 환경에서 실질적인 법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의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고찰하며, 그 실무상 함의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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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특례 

1. 정관 공증의 면제

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정관의 효력이 인정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3792 판결은 "정관의 공증 여부가 법인의 실질적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발기인의 자율적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증의 형식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 실무적 효과: 공증 비용 및 시간 절약 → 빠른 설립 가능

2.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공증 면제

공증인법 제66조의2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의 경우, 발기인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면제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결과적으로, 설립 시 필요한 회의록의 공증 생략이 가능하여 절차가 간소화된다.

 

3. 주금납입 증명의 간소화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은 은행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을 요하나, 소규모 법인은 단순한 은행 잔고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참고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 3. 15. 선고 2018나2023456 판결은 “잔고증명서가 실질적으로 자본금 납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금보관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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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주총회 운영에 대한 특례 

1. 소집 통지 기한 단축 및 생략

상법 제363조에 따른 통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2주 전이나,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 통지가 가능하며, 전원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

법적 해석: 이는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비상장 소규모 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2. 서면결의의 가능성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실제 회의 없이 서면 결의로 주주총회를 대신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주주의 합의를 중시하는 계약적 회사론의 반영이라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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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사회 구성 요건의 완화 

1. 이사 인원수 완화

상법 제383조는 원칙적으로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할 것을 요구하지만, 소규모 법인의 경우 1인 이사회 구성이 가능하다.

➤ 법인대표 1인이 이사회와 대표권을 겸할 수 있어, 법인 운영의 기민성이 향상된다.

 

2. 감사 선임 의무 면제

감사 선임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만 요구되며, 소규모 법인은 감사 없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비용 절감 및 인사 부담 감소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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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은 벤처·창업기업, 프리랜서, 1인 스타트업 등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핵심 요약:

• 정관 공증 면제 → 빠른 설립 가능
• 발기인총회·이사회 의사록 공증 불필요 → 절차 간소화
• 잔고증명서로 주금납입 증명 가능 → 은행 발급 부담 완화
• 주주총회·이사회 의결 절차 간소화 → 운영 효율성 극대화
• 이사 1인, 감사 없음 → 대표 1인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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