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의 유형과 처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Ⅰ. 서론 

채권의 회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채무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대부업자 및 일부 채권추심자들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9년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공정한 채권추심을 보장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의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을 중심으로 채권추심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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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채권추심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1. 제정 배경 

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폭력적·협박적인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2009년 2월 6일 제정되었다. 이는 채무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2. 법률의 주요 목적 

• 채권자의 권리 남용 방지
• 불법 채권추심 행위 금지
•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 보장
•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실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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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 (채권추심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채권추심법은 다양한 형태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폭행, 협박, 감금, 위력의 행사 (제9조 제1호) 

신체적 폭력, 위협적인 언행, 물리적 감금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불법 추심 행위로 간주된다.

2. 반복적 방문 또는 야간 시간대의 전화 

채무자나 가족의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빈번한 방문이나 야간(오후 9시 이후~오전 8시 이전) 전화 독촉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금지된다.

3. 허위 정보 제공 및 과도한 변제 요구 

채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예: 신용불량 등록, 형사처벌 등)를 제공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금액을 강요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4. 사칭 및 오인 유도 

공무원, 법률전문가, 법원 등으로 사칭하거나 법적 효력을 과장하여 채무자를 기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5.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채권추심 

질병, 장애, 장례식 등 채무자의 취약 상황을 악용하여 추심 행위를 하는 경우 역시 불법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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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채권추심법 제15조) 

채권추심법은 위반 행위의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 유형처벌 기준

폭행·협박·감금·위력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반복 방문·야간 전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정보 제공·과도한 요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칭·오인 유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곤란한 상황을 이용한 추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폭행·협박 등 위력 행사, 즉 제9조 1호 위반은 가장 중대 위반으로 간주되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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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불법 채권추심 대응 방안 

1. 위법 여부 확인 및 증거 수집 

불법 추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 방문 시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 전화번호, 발신 기록 등

2. 관련 기관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 추심 신고센터 ☎ 1332
• 경찰: 형사 고소 가능 ☎ 112
•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및 상담 ☎ 1372

3. 법률전문가 상담 및 법원 가처분 신청 

• 지속적인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채권추심 금지 가처분 신청 가능
•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 고소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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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채권추심법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보장되어야 하나, 폭력적·위법적 방식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 노출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는 적절한 법적 구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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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Paul Hyunwoo Kang)
법무사 (Soli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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