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행위 유형과 법적 대응

 

Ⅰ. 서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인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정당한 채권 회수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법에 근거한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의 실무적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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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 

1. 폭행 및 협박 (제9조 제1호) 

• 폭언, 구타, 위협적 발언
• 가족이나 지인을 향한 협박 행위
• 예: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표현

2. 야간 및 반복적 연락 (제9조 제2, 3호) 

• 사전 동의 없는 밤 9시 이후 연락
• 하루 2회 이상 반복 전화, 방문

3. 허위 정보 제공 (제9조 제4호) 

• 과도한 연체이자 청구
• 변제 중임에도 보증인에게 변제 요구

4. 불법적인 변제 요구 (제9조 제5, 6호) 

•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강요
• 가족에게 변제 강요

5. 무효 채권 추심 (제11조 제1호)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요구
•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게 청구

6. 공공기관 사칭 (제11조 제2호) 

• 법원·검찰 명의 위조 독촉장 발송
• 집행관 사칭

7. 사회적 곤란 상황을 악용한 추심 (제12조 제1호) 

• 병원, 학교, 장례식장 등에서의 방문 추심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채권추심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적 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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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 

1. 채무 확인 요청 

• 채무 금액 및 근거 문서의 교부 요구

2. 불법 행위 고지 

•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라고 명확히 통보

3. 증거 확보 

• 통화 녹음, 문자 캡처, CCTV 영상 등 실증자료 수집

4. 즉각적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1332)
• 경찰청(112)

적극적 대응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며, 법적 절차를 동반한 신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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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지만,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설 경우 불법 행위로 전환된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소극적 방어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금감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법무사를 통한 합법적 추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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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gangbal/223735935339

 

금융감독원 발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요령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