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쟁점

Ⅰ. 서론 

가압류 및 가처분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보전 수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는 상당한 재산적 불이익을 입게 되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법적 판단 기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실무상 유의사항에 대해 고찰한다.

---

Ⅱ. 부당한 가압류·가처분의 법적 판단 기준 

1.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가압류·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할 경우 해당 보전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의 실체적 권원이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채무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과도한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된 부분은 부당한 가압류로 간주된다.”
본안 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남용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가압류를 남용한 경우, 이는 보전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남용의 의도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Ⅲ.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정 기준 

1. 부동산 가압류에 따른 손해 

채무자가 가압류 해제를 위해 공탁금을 제공한 경우, 공탁금에 대한 법정이율(연 5%)과 실제 공탁금 이율 간의 차액이 손해로 인정된다.

2. 금전채권 가압류에 따른 손해

예금, 급여 등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채무자가 자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채권금액에 대해 연 5% 상당의 지연이자가 손해로 인정된다.

3. 특별손해의 인정 여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그 대출 이자 역시 특별손해로서 배상 가능하다. 다만, 이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정된다.

---

Ⅳ. 손해배상 청구 절차 

1.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한다.”
보전 처분의 부당성은 본안 판결의 결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는 선결 요건이다.

2. 손해배상청구 소 제기 

채무자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금융내역, 대출서류 등)를 준비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한다.

3. 공탁금 회수 절차 

채권자가 제공한 공탁금이 존재할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한 뒤,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해 해당 손해액을 회수할 수 있다.”

---

Ⅴ. 실무상 유의사항 

• 본안 승소 없이는 손해배상청구 불가
• 손해 입증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
• 실제 손해자료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함
• 공탁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권장됨

---

Ⅵ. 결론 

부당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 실손해뿐 아니라 특별손해에 대한 청구
• 공탁금 회수 절차를 통한 실질적 보전

궁극적으로 보전처분의 적정성과 채권자의 청구권 실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법원 역시 보전명령의 남용을 억제하고 권리남용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민사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https://blog.naver.com/lgangbal/223554142588

부당한 가압류·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절차와 보상 기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