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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임차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은 법적으로 비주거용에 해당하여 자칫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주거용 사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실무를 고찰한다.II. 근린생활시설의 법적 개념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편의시설로서 주택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라 1종(소규모 상점, 미용실 등)과 2종(학원, 음식점 등)으로 나뉘며, 이는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된다.III. 주택임대차보호..

Ⅰ. 서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및 투명한 임대 관행 확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특별법’)은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게 일정한 의무와 제한을 부과한다. 특히, 임대료 증액에 관한 규정은 실무상 빈번한 쟁점이 되는 영역으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 해석과 행정해석의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글에서는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를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한계에 대해 고찰한다.Ⅱ. 관련 법률 규정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는 임대료 증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제44조 제2항: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안된다.”제44조 ..

Ⅰ. 서론 202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른바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1세대 1주택자가 상생임대를 통해 임대하였을 경우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실무상 많은 납세자가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주요 요건과 그 법적 근거, 세무 행정 해석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Ⅱ.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개요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생임대차계약을 ..

Ⅰ. 서론 현행 상법은 법인이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지점 설치와 그에 따른 등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등기 없이 지점 사업자등록만을 수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지점 설치 등기의 법적 의무성과 지점 등기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그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Ⅱ. 지점의 개념 및 법적 성격 지점은 본점 외에 설치되는 영업소로서 본점의 지휘·감독 아래 독립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로 정의된다(상법 제2조 제2호 참조). 단순한 생산시설이나 물류창고와는 달리, 재화의 공급 및 매출 발생이라는 실질적 영업기능을 갖추어야 지점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Ⅲ. 지점 설치와 등기 의무 상법 제181조는..

Ⅰ. 서론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주주총회는, 상법상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조직법적 절차이다. 특히 비상장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등기 누락이나 무효 소집에 따른 무효결의 등 위험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주주총회 관련 규정 그리고 실무상 관행을 중심으로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의 절차를 분석하고, 그 생략 요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Ⅱ. 주주총회의 개념과 유형 1. 주주총회의 의의주주총회는 주주의 의사결정을 회사 운영에 반영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회사의 조직 변경,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 선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주주의 집단적 의사를 확정하는 자리다.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정기주주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Ⅰ. 서론 상법상 법인은 주요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부과 기준 및 절차, 재판 실무상 적용례, 그리고 감경 가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실무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적용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법인등기 해태의 의미 및 법적 근거 1. 법정 기한 및 해태의 의미법인은 일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법인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