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현행 상법상 기업의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지점 설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이다. 특히 지점 설치 여부는 단순한 운영상의 선택 문제를 넘어 법적 등록의무와 납세 문제와도 연결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법리 해석과 실무적 판단 기준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지점 설치의 요건 및 등기 필요성, 국내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등기 실무, 독립채산제 운영 가능성, 그리고 지점 상호 설정의 법적 제한에 관하여 검토한다.II. 지점설치의 필요성과 판단 기준 1.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본점 외 장소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객관적으로 지점으로 간주된다. 즉, 영업행위가 발생하고 인적·물적 설비가 구비된 장소는 지점에 해당하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