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법무사의 티스토리

Ⅰ. 서론 상업등기제도는 회사의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도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대표자의 다수의 주소 변경과 이에 대한 등기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실무상의 유의점에 대해 고찰한다.Ⅱ. 대표자 주소변경 시 등기의무 「상법」 제183조 및 제318조 제4항는 회사의 대표자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183조 및 제318조..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약관은 거래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작성이라는 특성상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구조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약관규제법의 기본 구조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전자상거래, 여객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Ⅲ. 약관통제의 법리 구조 약관은 다음 세 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