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약관은 거래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작성이라는 특성상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약관규제법의 적용구조와 판례를 중심으로 법률의 기능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약관규제법의 기본 구조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는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보험계약, 전자상거래, 여객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된다.Ⅲ. 약관통제의 법리 구조 약관은 다음 세 가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