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2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위임계약의 법적 검토와 실무상 유의점

Ⅰ. 서론 채권 회수는 민사 관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로, 그 해결을 위해 채권자는 종종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비교적 간편한 절차와 접근성으로 인해 중소규모 채권자들에게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계약상의 불리한 조항들로 인해 예기치 않은 법적 분쟁이나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용정보회사와의 채권추심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법적·실무적 쟁점을 고찰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한 대안적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계약의 주요 문제점 1. 자동 갱신 조항에 따른 계약 기간 연장 문제 대다수 신용정보회사와의 위임 계약은 계약 기간을 통상 1년으로 설정하고, 계약 종료 1개월..

민사집행 2025.03.23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Ⅰ. 서론 최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1. 암호화폐는 화폐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유체물로서의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에서 금전채권의 이행 대상이나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2...

민사집행 202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