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 법무사의 티스토리

Ⅰ. 서론 202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등과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이른바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계약 체결 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1세대 1주택자가 상생임대를 통해 임대하였을 경우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히 실무상 많은 납세자가 제도의 요건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주요 요건과 그 법적 근거, 세무 행정 해석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Ⅱ.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개요 적용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상생임대차계약을 ..

Ⅰ. 서론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계약해지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해석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의 범위와 법적 효력을 고찰한다.Ⅱ.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구조 1.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