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과 개인채무의 증가로 인해 개인파산제도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이 모든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음을 전제로, 면책의 예외 조항 및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을 검토하고자 한다.Ⅱ.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목적과 한계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단순히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 본질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고의성 또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법원은 면책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