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법인등기제도는 법인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상사법 제도이다. 특히, 법인의 변경사항이나 신설·폐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등기의무 발생 사유 및 시기, 신청기한, 기한 도과시 제재, 그리고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Ⅱ. 법인등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법인등기의 개념법인등기란,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17조 이하,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그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2. 등기의무의 발생 시기와 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