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경기침체 및 감염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료(월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임대료 감액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Ⅱ. 임대료 감액 청구의 법적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임대차 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공과금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임대료 수준의 불합리함으로 이어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