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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부동산 세제 중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최초로 부과되는 직접세로서, 그 과세 기준은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매입 지역, 그리고 취득 대상물의 성격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아파트 추가 매입 시 취득세 부과 기준과 판례상 해석을 검토한다.II.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변동 1. 아파트 등록 제한 규정2021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유형에 한하여..

I. 서론 주택시장 안정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실무상 널리 활용되나, 그 적용 범위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II.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등록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 조문은 지방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며,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III. 취득세 감면 제도 1. 적용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