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주택시장 내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증가에 따라, 해당 권리의 취득세 과세기준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실무상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의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중심으로, 분양권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과세 시점, 절세 가능성을 다룬다.Ⅱ. 분양권과 입주권의 구별 및 법적 성질 1. 입주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기존 건물은 철거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입주권은 실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일부로서의 실체를 가지며, 통상적으로 1) 토지분 취득세 선납, 2) 건물 준공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