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25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근저당 설정 및 상속 등기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등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 등기규칙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비교하여 그 실질적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Ⅱ. 공동근저당 설정 등기의 관할 완화 1. 기존 제도 하의 문제점개정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각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마다 개별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이는 등기절차의 중복을 야기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다.2. 개정 내용2025년 개정법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