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신이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II.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며, 임차권 등기나 전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