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Ⅰ. 서론 

상법상 법인은 주요 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부과 기준 및 절차, 재판 실무상 적용례, 그리고 감경 가능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실무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적용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법인등기 해태의 의미 및 법적 근거 

1. 법정 기한 및 해태의 의미

법인은 일정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등기 해태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법인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 법인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등기의무를 규정하는 각 조문과 함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2. 주요 등기의무 항목

• 대표이사 주소 변경
• 본점 이전 (관내 및 관외)
• 임원 변경
• 자본금의 증감
• 지점의 설치 또는 폐지
• 주식, 전환사채, 신주발행 등 회사의 자본구조 변경

이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2주 이내 등기의무가 있다.

Ⅲ. 과태료 부과 절차 및 실무 

1. 절차 개요

등기 해태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등기소 통보
   • 등기관은 등기 해태 사실을 인지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통지한다. (상법 제635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2. 법원 조사 및 심리
   • 고의성, 해태 기간, 정당한 사유 등을 종합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3. 과태료 결정 및 고지
   • 과태료 결정은 판결이 아닌 비송결정으로 내려지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4. 고지서 발송 및 납부
   •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된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송부된다.

2. 과태료 금액 결정 기준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달리 부과된다.

• 단일 건의 경우: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범위
• 복수 건 누락 시: 각 건마다 별도 부과 가능
• 대표이사 주소 변경: 기본금액의 1/4 수준
• 단순 임원 변경: 기본금액의 1/3 수준

Ⅳ. 과태료 감면 및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는 법원이 고려하는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대표자의 질병, 사망 등 불가항력 사유
• 천재지변, 전산 장애
• 내부 분쟁으로 인한 등기 지연
• 정당한 법적 해석의 오해로 인한 등기 누락

이 경우에도 정당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Ⅴ. 결론 

다음 사항은 실무자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요지이다.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주 이내 등기 원칙
• 해태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복수 항목 누락 시 건별 부과
• 정당한 사유 소명 시 감면 또는 면제 가능
• 법원의 결정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등기의무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법적 책임의 시작점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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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과태료, 어떤 절차를 거쳐 얼마나 부과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