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부동산 지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

Ⅰ. 서론 

부부 간 자산 이전은 세제 측면에서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담이 병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6억 원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의 과세 기준과 그 세율, 그리고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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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부 간 증여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부부 간 자산 이전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부부 간 증여는 10년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
• 다만, 이는 증여세에 국한된 것이며 취득세는 별도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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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취득세 과세 기준의 변화와 적용 

1.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였다.
2.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이 포함되며
   • 평가 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 ~ 후 3개월 이내의 동일 단지·동일 평형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적용 사례
   • 아파트의 시가가 12억 원일 경우, 1/2 지분이 비과세 대상이 되며,
   • 시가가 18억 원일 경우에는 1/3 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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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취득세율 적용과 지역별 특례 

1. 일반 지역에서의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된다.
2.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2%까지 증가한다.
   • 2024년 기준 조정대상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 해당된다.
3. 사례 분석
   • 조정대상지역 외의 6억 원 상당 지분 증여 시, 취득세는 약 2,100만 원(3.5%)
   •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 금액의 지분 증여 시 취득세는 약 7,200만 원(12%)으로 급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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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6억 원까지의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나,
• 취득세는 최소 3.5%, 최대 12%까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부동산의 위치, 시가표준액, 평가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취득세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전적인 세무 검토 없이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부동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세무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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