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채권의 회수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만, 그 방식에 있어 채무자의 인격권과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대부업자 및 일부 채권추심자들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9년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은 공정한 채권추심을 보장하고,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 글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의 행위 유형과 그에 따른 처벌 기준을 중심으로 채권추심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채권추심법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 1. 제정 배경 채권추심법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 과정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폭력적·협박적인 방식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