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기업법상 법인은 설립 이후 각종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정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등 사유 발생 후 이를 제때 등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등기 해태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법인등기 해태의 법적 처리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II. 법적 근거 1.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법인이 법정 기한 내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 근거를 제공하며, 실제 실무에서 대부분의 부과 결정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