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주식회사의 기관 중 주주총회는 주주 전체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사의 본질적이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이사회는 회사의 일상적 경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내부기관이다. 이 두 기관의 권한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특히 주주총회에서만 결의할 수 있는 ‘절대적 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이사회에서 결의 가능한 ‘상대적 결의사항’은 실무상 구분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상법의 관련 조문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들 결의사항의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II. 주주총회의 법적 지위 및 기능 상법 제365조 제1항은 주주총회를 회사의 필요적 기관으로 규정하며, 상법 제376조는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의 선임, 정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