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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5년 상업등기법 개정에 따라 법인 본점 및 지점의 이전 또는 설치와 관련한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특히, 관외 이전과 관내 이전 간 등록면허세 납부 방식의 통일 및 지점등기제도의 실질적 폐지는 법인의 등기 실무에 큰 전환점을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 및 법령 해석을 통해 그 법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II. 본점 이전과 등록면허세 납부 기준의 변화 1. 종전 제도기존에는 법인이 본점을 관외로 이전할 경우, 구소재지 및 신소재지 양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부과 기준을 등기 원인의 발생지와 등기 행위의 관할로 구분한 데에 기초하였다.2. 개정된 규정의 주요 내용개정된 상업등기법 및 지방세..

I. 서론 기업법상 법인은 설립 이후 각종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법정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자본금 변경 등 사유 발생 후 이를 제때 등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와 같은 등기 해태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법인등기 해태의 법적 처리절차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II. 법적 근거 1.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법인이 법정 기한 내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본 조항은 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직접적 근거를 제공하며, 실제 실무에서 대부분의 부과 결정은 이..

🤔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했다면? 가장 간과하기 쉬운 등기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법인 대표자들의 개인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 변경을 반영하는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법인 대표자에는 대표이사 뿐 아니라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포함됩니다. 즉, 법인등기부에 주소가 공개된 이사를 말합니다.법적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등기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1. 법인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란?법인 대표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상법 및 법인등기 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주소 변경 등기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상법 제317조: 회사의 대표이사 변경 및 주소 변경 등은 등기해야 함상업등기법 제26조: 대표자의 주소 ..

I. 서론 현대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한 이후 해당 공간에서 온라인 비즈니스(예: 전자상거래 등)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임대인이 명확한 법적 판단 없이 동의할 경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최장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임차인의 강력한 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성과 그로 인한 법률적 함의를 고찰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어떤 법적 유의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II. 주택에서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상임법 제2조 제1항은 그 적용 대상을 “사업을 위한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실질적으로..

I. 서론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며, 임차인은 이를 담보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였다.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5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 글에서는 해당 법 개정의 내용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실무상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판례와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II. 국세의 우선권과 전세보증금 1. 체납처분과 국세 우선권종래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

I. 서론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본계약 체결에 앞서 ‘가계약금’이 오가는 경우가 흔하다. 이는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 확인 또는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법적으로는 계약의 성립 여부 및 반환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그 반환 가능성에 대한 기준과 판단 요소를 고찰한다.II. 가계약금의 개념과 법적 성질 1. 가계약금의 개념가계약금이란 본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 의사의 확인이나 보증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이는 계약금과는 달리 본계약의 일부로서 기능하지 않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반환의 대상이 된다.2. 법적 성질가계약금은 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계약금으로 전환될 수 ..

I.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무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이다. 특히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어떤 기준과 요건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무상 적용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II.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및 거절 사유 1. 계약갱신청구권의 개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Ⅰ. 서론 최근 경기침체 및 감염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료(월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임대료 감액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Ⅱ. 임대료 감액 청구의 법적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임대차 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공과금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임대료 수준의 불합리함으로 이어지는 ..

I. 서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임차인이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II.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의 법적 관계 1.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 발생 시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대항력..

Ⅰ. 서론 주택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일 때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은 상당한 법적 불안을 겪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중심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 문제를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법리를 고찰한다.Ⅱ. 대항력의 개념과 요건 1. 대항력이란?대한민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즉,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제3자(신규 임대인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한다.2. 대항력 발생 요건주택의 인도주민등록의 완료(전입신고)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