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2025년 1월 31일부로 시행되는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개정은 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기제도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한다. 본 개정은 등기 절차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며, 특히 등기기록의 일원화 및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과 실무상 함의를 분석한다.II. 본점 및 지점 등기기록의 일원화 1. 종전 제도의 한계기존 상업등기 제도 하에서는 법인의 본점과 각 지점이 개별적으로 등기기록을 보유하였고, 이에 따라 지점 설치 또는 변경 시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였다.2. 개정의 핵심 내용2025년 개정법은 본점 및 지점 등기기록을 본점 기록으로 통합하도록 하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