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주택시장 안정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실무상 널리 활용되나, 그 적용 범위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II.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등록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 조문은 지방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며,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III. 취득세 감면 제도 1. 적용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