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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과연 계약해지권이 그대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해석을 중심으로, 대법원 2023다258672 판결을 분석하고 임차인의 계약해지권의 범위와 법적 효력을 고찰한다.Ⅱ. 계약갱신청구권의 법적 구조 1. 도입 배경과 법적 성격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2020년 7월 31일 개정으로 도입된 조항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Ⅰ. 서론 법인등기제도는 법인의 주요 사항을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적인 상사법 제도이다. 특히, 법인의 변경사항이나 신설·폐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상법 및 상업등기법상의 규정을 중심으로 등기의무 발생 사유 및 시기, 신청기한, 기한 도과시 제재, 그리고 실무상 주요 쟁점에 대해 고찰한다.Ⅱ. 법인등기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 법인등기의 개념법인등기란, 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317조 이하,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그 구체적 절차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2. 등기의무의 발생 시기와 기한..

Ⅰ. 서론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는 법인의 존재와 주요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공시제도이다. 그러나 법정기한 내 등기를 해태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형벌과는 구별되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제도, 그리고 관련 실무 및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Ⅱ. 법인등기 해태와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상업등기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해태로 보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Ⅰ. 서론 최근 주택시장 내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증가에 따라, 해당 권리의 취득세 과세기준과 주택 수 산정 기준이 실무상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의 세대분리 여부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를 중심으로, 분양권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과세 시점, 절세 가능성을 다룬다.Ⅱ. 분양권과 입주권의 구별 및 법적 성질 1. 입주권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기존 건물은 철거되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입주권은 실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일부로서의 실체를 가지며, 통상적으로 1) 토지분 취득세 선납, 2) 건물 준공 후..

Ⅰ. 서론 부부 간 자산 이전은 세제 측면에서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부동산 지분의 증여는 증여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담이 병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6억 원을 이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의 과세 기준과 그 세율, 그리고 실무상 고려사항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Ⅱ. 부부 간 증여와 증여세 비과세 한도 지방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부부 간 자산 이전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부부 간 증여는 10년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다.다만, 이는 증여세에 국한된 것이며 취득세는 별도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Ⅲ. 취득세 과세 기준의 변화와 적용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

Ⅰ. 서론 부동산의 취득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에 수반되는 세목 중 하나가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자산의 이동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취득 경위에 따라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가 상이하여 납세자의 법적 책임과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Ⅱ. 취득세의 법적 성격과 분류 1. 취득세의 개념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작용하며, 이는 재산세적 성격을 가진 직접세로 분류된다.2. 취득의 유형유상취득: 매매, 경매, 분양 등무상취득: 증여, 상속 등원시취득: 건축, 개발사업 등Ⅲ. 취득세 신고 기한에 대한 법적 고찰 지방세법 제20조..

I. 서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거래세로, ‘1세대’의 정의 및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세대 구성, 주택 유형, 상속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정확한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1세대 및 주택 수 판단의 기준과 실무 적용상 쟁점을 고찰한다.II. 1세대의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 1. 기본 원칙: 주소지 기준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르면,“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족은 1세대로 본다.”다만, 동거인은 제외된다.2. 예외 조항: 부양관계 및 소득 요건30세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

I. 서론 부동산 세제 중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최초로 부과되는 직접세로서, 그 과세 기준은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매입 지역, 그리고 취득 대상물의 성격 등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는 경우, 과거에는 일정 조건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관련 법령 개정 이후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민간임대주택법 및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아파트 추가 매입 시 취득세 부과 기준과 판례상 해석을 검토한다.II.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제도의 변동 1. 아파트 등록 제한 규정2021년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유형에 한하여..

I. 서론 주택시장 안정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실무상 널리 활용되나, 그 적용 범위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II.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등록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 조문은 지방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며,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III. 취득세 감면 제도 1. 적용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

Ⅰ. 서론 2025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근저당 설정 및 상속 등기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등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 등기규칙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비교하여 그 실질적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Ⅱ. 공동근저당 설정 등기의 관할 완화 1. 기존 제도 하의 문제점개정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각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마다 개별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이는 등기절차의 중복을 야기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다.2. 개정 내용2025년 개정법에 따르면,..